퇴직연금제도[1]

소개

퇴직연금제도란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해 놓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과는 달리 사외 금융기관에 안전하고 충분하게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제도

목차

1. 퇴직연금제도란
2. 도입배경
3. 퇴직연금의 현황
4. 퇴직연금 관련 법개정
5. 퇴직연금의 종류
5. 퇴직연금의 종류
6. 퇴직연금제도의 기대효과
7.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8. 각국의 퇴직연금제도
9. 마치면서

본문내용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핵심 제도로서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2배 이상 커지면서 한 해에만 14조원 넘게 증가, 2010년 말에는 29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내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해비용 인정도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므로 올해 말에는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약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올해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3. 퇴직연금의 현황
※ 전체 상용근로자*의 2 8.9%인 총 2,529,161명 가입 - 상용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31.5%(총 7,739,913명 중 2,439,195명 가입) - 상용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 9.0%(총 1,000,941명 중 89,966명 가입)
퇴직 연금 가입근로자 현황

3. 퇴직연금의 현황
분기별 증가 추이

3. 퇴직연금의 현황
사업장 규모별 가입 현황
* 공공기관은 기획 재정부 분류 286개와 행정안전부 분류 지방공기업 134개를 합한 총 420개소 중 167소가 도입되어 도입율은 39.8%.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http://www.moel.go.kr/pension/index.jsp
· 고용노동부 법령마당 http://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희망누리 http://blog.naver.com/comwel2009
· 김헌수 외, 「연금의 진화와 미래」, 보험미래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