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법에 의한 단지조성시(공유수면 매립 포함)시 절차도

소개

산입법에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농공단지.항만배후단지 조성시 구비서류,협의기관,소요기간 ,절차도등 을 한눈에 볼수있도록 작성햐여 타법과 비교검토 가능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산업이지에 관한 법에 의한 인허가 흐름도

투자의향서 작성

사전검토 및 자료제공
투자소개서
사업규모 및 기간
사업예정부지
사업방식 및 주요업종
입지수요 자료
재원조달계획


입지의 법적 규제현황 자료
산업여건 및 지역별산업입지정책자료
환경여건자료(생태자연도 등)
기타 민간기업이 요청하는 자료
사업시행예정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국토부 또는 시?도
구성 : 담당공무원 + 관계행정기관파견
공무원 + 분야별 전문위원
기능 : 투자의향서접수, 입지타당성사전검토?조회,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접수,관계기관협의?조정,주민설명회개최 등, 환경관련항목?방향설정, 기술검토서 작성 등
엔지니어링
업무수행

영향검토 업무

국토계획법 업무

산업단지계획 수립

공유수면매립법 업무

산입법 등 개별법 업무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재해영향평가보고서
인구영향평가보고서

도시기본계획 도서
도시관리계획 도서
- 용도지역 관련
- 용도구역(수보, 포함)
관련
- 용도지구 관련
- 도시계획시설 관련
- 지구단위계획 관련
개발행위허가 관련
실시계획인가 관련

참고자료

· 산업입지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