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최초 등록일
2001.05.08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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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유수면의 정의
공유수면 관리법
공유수면 매립법

본문내용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바다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國有)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濱地)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공유수면관리법 2조 1항). 빈지라 함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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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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