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고용보험

소개

제9장 고용보험에 관한 내용을 요약 및 느낀점 서술

목차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 실업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원인과 유형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

제2절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1. 직능공제조합
2. 실업기금
3.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보험
4. 실업보험 도입 지연의 이유
5.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제3절 고용보험의 의의
1. 사회안전망
2. 노동력의 효과적 배분 및 투입
3. 경기조절 기능

제4절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제5절 고용보험의 재정

제6절 고용보험의 급여
1. 급여의 수급조건
2. 급여의 내용

제7절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와 쟁점
1. 고용보험의 한계
2. 실업부조제도의 부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제1절 사회적 위험으로서 실업

1. 실업의 개념
실업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노동할 의지도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실업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구매력이 약화되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총수요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의욕 상실로 취업하지 않는 이른바 자발적 실업은 진정한 의미의 실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고전경제학자들은 실업이 자발적인 원인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빠져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2. 실업의 원인과 유형
1) 계절적 실업
실업의 유형 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계절적 실업으로, 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산 활동이 줄어들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건설업종이나 농업 등은 겨울에 일자리가 대폭 줄고, 어업이나 관광 또는 레저산업의 경우도 날씨가 나쁜 장마철에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2)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은 국민경제가 주기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 국민 경제 전체로 보아 물건을 사려고 하는 총수요와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총공급의 관계에 따라 경기가 호경기와 불경기가 순환된다. 예를 들어 판매하려는 상품의 총 공급보다 사려고하는 총수요가 적은 경우에 재고가 남게 되고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줄이게 되므로 고용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불경기로 발생되는 실업은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가져와 구매력 감소, 또한 경제적으로 재고를 증가시켜서 근로자는 해고되고 그들의 소득이 줄어 구매력이 더욱 감소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3) 구조적 실업
위장실업 또는 잠재실업이라고 하는데 독점이나 자본이 고도화되면 노동공급이 남아돌아 실업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휴노동력이 실업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또한 시장구조의 이중성에 따른 실업도 있을 수 있는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