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미사일 사태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 평화적 도출

소개

국제 협상론 관련하여 쿠바미사일 사태의 이론적 분석과
쿠바 미사일 사태를 통한 한반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제로 작성하였고
교수님 평가 a+받았습니다.

목차

1. 북핵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
- 역사적 교훈인 쿠바 미사일 사태

2. 연구의 개요
1) 연구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가설

3. 행위자 분석 모델
1) 제 1모델 : 합리적 행위자.
2) 제 2모델 : 조직행태
3) 제 3모델 : 정부정치

4. 쿠바 미사일 사태의 한반도 적용
1)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기
2)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3) 상대방의 합리성에 너무 의존하지 말기

5. 결론


* 참고문헌 및 관련 자료 목록

본문내용

1962년 10월 16일에서 28일 까지 13일간의 쿠바 미사일 사태는 인류역사상 가장 근접하게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었던 위기였고 이러한 위기는 미국과 소련 양국의 협상을 통한 협의 점을 도출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안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한반도를 넘어선 동아시아, 포괄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안보이슈인 북한의 핵개발 문제 또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쿠바 미사일 사태의 개괄적인 연구를 통해 사건의 과정과 진행사항, 결론과 시사점을 살펴 봄 으로써 찾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쿠바 미사일 사태에 관해 연구된 자료들은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상당수가 추측과 가설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지만 정보공개법에 의해 소련과 미국의 사건 관련 비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공개 되었다.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은 소련과 미국 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 사건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정치적 과정들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도출된 수많은 자료들은 쿠바 미사일 사태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새로운 인식과 이해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확장을 바탕으로 현제 한반도 안보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도 쿠바미사일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연구 동향은 현재적인 측면들인 북한의 최근 동향, 6자회담, 북미관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서 쿠바 미사일 사태의 사건 과정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쿠바 미사일 사태를 포괄적으로 인식해서 소련과 미국의 협상으로 간주 했을 때 소련이 협상력의 우위를 제고하고자 쿠바에 미사일을 설치하고 이를 제제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정책과 막후협상, 그리고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소련의 미사일 철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인 케네디와 흐루시쵸프의 의사결정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부터 케네디와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의 수장들의 모임인 엑스콤(EXCOMM)의 협의의 결정행위과정인 조직행위 모델 그리고 여러 기관의 권한공유에 따른 다양한 국가 내의 다양한 기관들의 내의 협의과정인 정부정치 모델의 3가지 부분의 행위자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쿠바 미사일 사태의 과정이 진행된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사고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다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 사고와 결정을 분석함으로써 현제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위협에 따른 군사적 위협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쿠바 미사일 사태와 같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북한 핵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국가적 사명에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송철, 「사법제도개혁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 엘리슨의 관료정치모델을 중심으로」,서강 대학교 석사논문, 1998, pp19-33

참고자료

· 국내문헌
· 그래엄 엘리슨, <결정의 엣센스>, 모음북스, 2005년
· 프레드리크 스탠턴 『위대한 협상 :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2011, 말글빛냄
· 논문
· 안문석,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 분석:관료정치 모델의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2008년
· 한반도 위기 상황과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 이해완, KPI칼럼, March 19, 2009
· 이송철, 「사법제도개혁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 엘리슨의 관료정치모델을 중심으로」,서강 대학교 석사논문, 1998
· 고은귀, 「쿠바 미사일 위기의 협력 게임적 재해석」,경북 대학교 석사 논문,2009
· 강원택,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푸른길, 2009
· 배송인, 「외교 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주요 문제」, 대한국제법학회
· 기타자료
· 더욱 냉철하게 ‘북한’을 읽어내라, <시사저널>, 1106호, 2010.12.29,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016#
· John F Kennedy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Ernest R May, BBC, February 17, 2011
· http://www.bbc.co.uk/history/worldwars/coldwar/kennedy_cuban_missile_0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