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

SNS 규제에 대한 레포트 A+

목차

I.서
II.SNS의 의의
1.의의
2.첫 등장
III.SNS를 두고 발생한 사회적 이슈
1.무상급식 투표 반대
2.박원순 시장 당선
3.이집트 시민혁명
4.A양 동영상 유포 사건
5.투표독려와 김제동 수사사건
IV.SNS의 문제점
1.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2.단편화된 인간관계
3.무한 확장성
4.여가 시간의 낭비
5.세대격차 증대
V.SNS의 규제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1.정보의 필터링
2.SNS업체의 자체적인 규제
3.저작권법 적용강화
4.민사소송제도의 간편화
5.준사법기관의 신설
VI.결론(나의 견해)

본문내용

I.서

최근 SNS를 통해 투표를 독려한 김제동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방통위는 SNS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이드를 마련하고 SNS 전담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공언했다.이를 두고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열린 의사소통에 대한 갈망을 하는 쪽의 입장과 비합리적인 정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본론에서는 SNS에 대한 의의를 살펴본 뒤현재 SNS의 문제점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인 견해를 밝히겠다.

II.SNS의 의의

(본인의 저작물인 ‘SNS가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용)

1.의의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고 기존의 인맥과의 관계를 도모한다.

2.첫 등장

SNS는 PC통신 시절 망내에서 사용자간 메시지 주고 받기 까지 거슬로 올라가다.국내에서 처음 SNS에서 돌풍이 분건 2003년 싸이월드 열풍이다.2008년 부터는 페이스북와 트위터를 기반으로한 국제적 SNS가 등장 하였다.스마트폰의 등장은 인터넷의 접근 가능성을 향상 시켜 SNS의 대홍수를 일으 켰다.

III.SNS를 두고 발생한 사회적 이슈

1.무상급식 투표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정책에 반대해 이를 서울주민들의 투표에 맡겼다.이에 진보단체측은 ‘나쁜투표’라고 규정짓고 투표거부운동을 벌였다.투표율이 33.3%미만일 경우 투표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진보 단체는 SNS를 통해 투표 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그결과 투표율은 33.3%미만이 되었고,결국 오세훈시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 났다.

참고자료

· SNS가 사회,정치,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 (본인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