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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정부 외교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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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12.09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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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MB정부 외교정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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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북아 4강과의 관계에서 노무현 정권의 다변화 외교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미국일변도정책 중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노무현 정권의 다변화외교정책이란 자국의 실리를 위해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미국일변도정책은 일변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떠한 것 하나만을 추구하는, 외교문제에서도 공평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외교를 하는 정책을 의미하기에, 결국 미국만을 취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명박 정권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중 미국이 큰 중심이 되어 동북아 4강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각 국가들 또한 정치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며, 냉전체제의 종식이후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어느 한 쪽의 강력한 힘만으로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다극체제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취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일변도정책은 다극체제의 모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체제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주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79호, 2010, 342-346
    · 박형중,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경기논단, 2008, 54-57
    · “일변도”,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2000
    · 외교통상부, <2010년 외교백서>, 제2장 한반도 평화, 안보 확보, 2010
    · 외교통상부, <2004년 외교백서>, 제2장 우리 외교정책의 기조와 시책, 2004
    · 외교통상부, <2004년 외교백서>, 제3장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 2004
    · 외교통상부, <2004년 외교백서>, 제6장 지역협력 및 다자외교활동, 2004
    · 유영옥, 동북아론, 학문사, 1997, 35-40
    · 김소중,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중외교 전략>, 통일전략, 제8권 제2호, 2008, 141
    · [북한 고농축 우라늄]한반도 평화 불씨 살린 6자회담, <경향신문>, 2005/09/19 20:33,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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