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선진국 사례,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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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1) 노인인구급증
2) 가족의 부양부담능력 부족/부담책임회피/

2. 선진국의 사례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검토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요양보호사의 교육/자격/전문성 문제
2) 등급판정에 따른 문제
3) 양로원-요양원-집단가정-요양병원/그림
4) 보험료/건강보험공단
5) 제도
6) 노인복지측면에서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인구급증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부양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핵가족화된 사회속에서 저출산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감소하고, 신체적 부양의 주 담당자였던 가정주부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으로 인해 전통적인 부양자였던 여성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규모를 추산하고 2003년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 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요양대상노인의 증가로 나타날 것인데, 이는 결국 요양노인에 대한 보호비용의 증가를 전망할 수 있다. 장기요양 필요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잠재적 비용은 2003년 기준으로 약 4조원인데, 이 중에서 시설보호비용은 1조원, 재가보호 비용은 3조원 정도이며, 2020년경에는 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권덕철. “독일 수발보험제도 실시 현황 및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0
· 김근홍,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 18집. 2005
· 김용택, “일본개호보험제도 시행 후의 검토과제와 논의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2003
· 김철주･홍성대, OECD국가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개혁방향, ｢노인복지연구｣ 35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7
· 박상범, “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의 개선”, ｢보험개발연구｣ 제10권 제3호, 보험개발연구원 보험연구소, 1999,
· 박재용,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재정운영방식”,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공청회｣, 2003
· 안필준, “일본의 노인간병보험제도”, ｢각국의 고령자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통권 제11호), 1998. 03
· 윤현숙, “미국의 노인보건정책과 관련법”, 「주요선진국의 노인보건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통권 제23호), 2001
· 이미애, “미국 · 영국의 고령자 간병정책”, 「각국의 고령자 간병보험제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8
· 이미자 ,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현황 및 문제점”, 치매작업치료학회 제2권 제1호, 2008
· 이상각, “독일의 간병보험제도”,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11호(1998),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4
· 이해영.『케어복지개론』.양서원, 2003
· 이행동,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삭학위논문, 2009
· 장병원,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 및 제도개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통권 제28호), 2003
· 정길홍, “한국의 노인 케어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홍미령, “미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주요선진국의 선진복지 서비스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통권 제22호), 2001
· 홍완식. “독일의 간호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0집,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999
· Altenhilife, DZA(Deutsches Zentrum fur Altersfrage e.V.), 1997, Oktober 24.
· Gitter, Sozialrecht, 4. Aufl., Munchen, Beck Verlag, 1996, S. 130.
· Udsching, Soziale Pflegeversicherung Kommentar, S.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