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의견

소개

A+ 교육사회학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교육은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생각이나 “교육 기회의 분배가 사회적 지위획득과 관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교육기회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장치들이 학교
교육의 팽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문제2) 학교(교육)는 사회평등화에 기여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학교가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분배에
관여하는 사회평등장치여야 하는가?

문제3) “각 단계의 교육은 그 단계의 학교가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선발단계에 있어서 상급학교의 자율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문제4) 능력별 학급편성이나 계열별 편성은 우등생에게 유리하며, 우등생과 열등생 격차를 확대시키는 비교육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5) 수업상황에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상황과 연관된 내용을 다루게 된다면, 교재의 내용과 상관없이 교사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타당한가?

본문내용

문제1) “교육은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생각이나 “교육 기회의 분배가 사회적 지위획득과 관련될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교육기회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장치들이 학교
교육의 팽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평등화론적 관점에서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교육 기회의 분배가 사회적 지위획득과 관련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 들여 진다는 전제는 다시 말해 ‘교육은 곧 지위획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한 여러 제도나 장치들이 학교교육을 팽창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서 의미하는 교육의 기회의 평등한 분배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한 장치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따져 교육의 평등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을 설명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이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질문의 요지(’교육기회의 평등한 분배‘)에 좀 더 가까운 답변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내용의 평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 김신일의 교육평등관 -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다시 동일성 모형과 적합성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인간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의 동일성 모형은 공교육이나 의무 교육 형태로서 보편적 교육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적합성 모형에 따른 평등은 사회적 규제 또는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평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평등의 의미 자체를 내포하여 헌법으로 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 또한 이러한 헌법이념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나 장치들을 보면, 동일성 모형에 관련된 의무교육, 무상교육과 같은 국가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적합성 모형에 관련된 것은 개인의 관심, 수준, 조건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즉,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안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보상교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