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용대상
2. 급여의 종류
3. 재원과 관리운영체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에 최초로 공무원과 군인을 대상으로, 1975년에 사회교직원을, 그리고 일반기업체 근로자, 농어민, 자영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의 공정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그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있으나 제도의 도입목적, 제도의 주요내용,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면에서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중 략>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으로 국민적 연대의식의 고취와 소득재분배기능의 제고를 위한 급여산정방식으로 되어 있다. 급여산정방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균등부분에 의한 고소득계층에로부터 저소득계층에로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사학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은 퇴직당시 최종 보수월액에 의해 급여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고,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동 제도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의한 고소득계층에게로의 소득이 이전되는 역진적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 선진국의 경우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보험의 실시를 전제로 급여산정방식을 단기적 구조개선으로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에 의한 전 국민 가입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전 국민의 26%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고간의 연계 내지 통합을 추진하여 적용대상의 일원적 관리를 통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