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의 역할과 위상, 한국무역 성장과정 분석

소개

우리나라 무역의 역할과 위상, 한국무역 성장과정 분석

목차

Ⅰ. 한국에서의 무역의 역할과 위상

Ⅱ. 한국무역의 성장과정 분석

1. 한국무역의 태동기(1945~1961)
2. 한국무역의 기반 조성기(1962~1976)
3. 수출산업의 중화학 산업화(1977~1991)
4. 세계경제 패턴의 변화와 수출산업 고도화(1992~1997)
5. 무역흑자기반의 정착(1998~현재)

본문내용

1) 한국무역의 태동기 (1945-1961)

1876년 강화도 조약과 최초의 대외무역의 조약인 무역장정 규칙을 통하여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의 상업세력은 일본 군부세력과 결탁하여 특혜적 우대조치를 받으며 그 기반을 굳혀갔다. 그간 청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공 형태의 대외교역은 일본 상인세력들에 의한 의류 등 생활필수품 위주의 서구공상품의 중개무역 형태로 대체되었다. 조선에서의 약탈무역을 통하여 일본은 공업기반 건설을 위한 자본을 축적한 반면, 18세기 들어 토대가 구축되어가던 조선의 자급자족형 가내수공업적 기반은 붕괴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상태가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교역의 형태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는데, 합방 초기에는 상인과 군법 그리고 관료들이 서로 결탁하여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빠르게 수탈하느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점차 조선에 대한 지배가 장기화점에 따라 보다 거시적, 장기적인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항 초기 1인 중소상인의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1920년을 전후하여 일본의 군수재벌을 중심으로 한반도 지하자원의 개발, 반출이 본격화되고 일부 광산업에 진출하지 않은 재벌 기업들은 철도, 도로, 금속기계 등에 진출하였다. 이들 일본 진출기업들은 주로 본국 공업의 보충적 역할을 위한 지사형태를 띠고 본국과의 연계 하에 경영되어 한반도 내에서는 각 부문간유기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었다.
남북한의 경제 기반시설이 극히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술, 자본, 소재, 부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본에 의존하였다가 1945년 해방에 이은 1948년 분단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1948년 8월 국토가 양분된 채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경제적 취약성과 정치적 혼란은 극심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일본인이 남겨 놓은 화폐남발과 재정적자 때문에 악성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동포의 귀환으로 실업상태는 극에 달했다. 이에 더하여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국의 경제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은 미군정에 의한 임시적 과도기 정부였기에 모든 조치는 일시적 미봉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정책은 우선 식량난 해소와 기초 생필품의 자급에 두어졌고 대외무역은 철저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해방 후 대외무역에 대한 공식적인 첫 조치는 1948년 1월 1일 발표된 군정법령 36호 "대외무역규칙" 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