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관하여

소개

의료민영화에 관하여

목차

들어가며
누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의료민영화 추진세력의 주장의 실체
의료민영화 추진경과
의료민영화 추진세력
의료민영화 추진세력 주장의 실체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최근의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문제에서 보듯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의료민영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 되었다. 그러나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의 여론에 승복하는 듯 하면서도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은 제주도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여러 차례 의료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연 누가, 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는지, 의료민영화 도입의 논리와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누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 의료공급자, 관료집단, 보험업계의 합작품

첫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인데, 그 골간은 보험자(공단/민간)와의 자유협상을 통하여 건강보험 수가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공급자의 가격결정권을 높이고, 투자확대를 위해 합법적으로 자본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기획재정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가족부로 대표되는 관료집단이다. 기획재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와 외화벌이 그리고 단체장의 한건주의를 위해 의료양극화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의료정책의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않는 뒷짐지는 자세로 이들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