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소개

의료급여법

목차

1. 법의 의의와 연혁 ····························· 1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 2
1) 권리주체
2) 책임주체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 3
1) 의료급여의 범위
2) 의료급여의 기간
3) 의료급여의 방법
4. 급여의 제한과 중지 ··························· 5
1) 급여의 보호
2) 급여의 제한
3) 급여의 변경
4) 급여의 중지
5. 급여비용 ····································· 5
1) 급여비용의 부담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3) 급여비용의 대불
4) 이의 신청
6. 실효성의 확보 ································ 6
1) 감독
2) 벌칙


* 참고문헌 및 출처 ······························ 7

본문내용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법의 의의와 연혁
1) 법의 의의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공공부조법을 구성하는 양대 지주 중의 하나이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법의 원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데 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 1961년 12월 30일에 공포된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 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 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이 1969년 11월 10일에 전면개정(대통령령 제4218호)됨에 따라 사실상으로는 1970년대에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545호)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법률 제3076호로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 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다.
-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 의료보장 여건의 변화

참고자료

· * 참고문헌 및 출처
·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3판 박차상 외 학지사(2009)
· *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 양서원(2010)
· * http://1130kdh.blog.me/100116017208
· * http://blog.naver.com/seize750116?Redirect=Log&logNo=70087563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