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목차

제1절 의료급여법
1. 일반사항
2. 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3. 관련 용어 정의(법 제2조)
4. 수급권자(법 제3조)
5. 의료급여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법 제6조)
7. 수급권의 권리보호
8. 과제와 전망

제2절 긴급복지지원법
1. 일반사항
2. 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3. 긴급지원대상자(법 제5조의2)
4. 과제와 전망
5. 문제점

본문내용

제1절 의료급여법
1. 일반사항
의료급여법은 빈곤계층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법이다. 의료급여법은 총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및 정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 급여, 전달체계 및 위원회, 재정, 권리구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의료급여법 구분은:
첫째, 수급권자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며 의료급여 기관 역시 1차, 2차, 3차로 구분된다.
둘째,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 존재한다.

2. 법의 제정 이유와 목적
1) 연혁
-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 제정(1997년 12월 31일 시행) (의료보호법)
- 1991년 03월 08일 법률 제4353호 전부개정(1991년 03월 08일 시행)
- 2001년 05월 24일 법률 제6474호 전부개정(2001년 10월 1일 시행)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 2014년 01월 28일 법률 제12362호 일부개정(최신) (2014년 07월 29일 시행)
2)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법의 목적 및 의의, 수급권자, 급여내용, 보장기관, 수급자의 권리보호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3. 관련 용어 정의(법 제2조)
1) 수급권자: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3)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수급권자(법 제3조)
1). 수급권자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