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주요쟁점과 보편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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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주요쟁점과 보편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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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주요쟁점과
보편주의 원칙
현재 무상급식 얘기는 이제 전 국민이 길거리에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시쳇말로 “뜨는” 얘기이다. 사실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최근, 선거 홍보 등에서 무상급식 의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사회복지제도는 비단, 클라이언트들의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다루어졌다시피 독특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도 그랬고, 인보관 운동과 COS에서의 차이에서도 그랬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욕구가 바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 논의는 많이 하지만, 그 중요성을 직접 얘기한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 국민들이 정 원하니 “나의 공약은 무상급식이다!”라고 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그 중요성을 처음부터 얘기한 정치인을 실로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일 것이다.
무상급식 논의를 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김상곤 교육감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나온 첫 직선제 교육감이다. 그는 논란이 많았다.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 중 가장 뚜렷하게 반정권 노선을 걸었다. 학생들의 인권조례를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많은 경기도의회에서 그의 정책들은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행보로 후에 무상급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되었다. 적어도 국민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사회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겨난다. 무상급식도 교육감 직선제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작용했음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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