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 주제 선택 이유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주제 선택 이유
한국은 저 출산의 위기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오고 있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리는 한국은 국민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들을 더 이상 단지 사회적 약자로 칭하고, 그들을 가족들에게 맡겨 국가가 방관하기 보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보다 세세하고 완벽하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춘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시작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행된 지 몇 해 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말만 들어봤지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를 제대로 알아보고자 선택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들과 현 상황을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습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 으로 한다.
(도입과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은 건강보험과 독립적으로 하지만 기관은 같은 곳에서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중심의 급여
※노인 수급대상자 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되는 자.(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복지동향 2008년 11월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미진)
· 복지동향 2009년 01월호, 고령화 사회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과연 올바로 가고 있는가?, 양준석
· 복지동향 2010년 02월호, 노인장기요양 현장보고, 오유미
· 복지동향 2010년 07월호, 노인장기요양보험·연계와 통합을 거부하는 단절의 문제, 최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