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서론
- 왜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를 택했는가?

2. 본론
1)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2)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배제
3)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무상의료의 실현 가능성
4)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3. 결론
-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 서론
지난여름. 나는 2개월여에 걸쳐서 우리 학교 캠퍼스에 속해있는 서울성모병원 입원원무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신청할 때는 정말 간호사가 되어 하는 일들을 체험하는 것, 혹은 지켜보는 정도의, 뭔가 간호사라는 꿈을 꾸는 내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원무과 사무실에 앉아 하루 종일 서류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적인 간호업무는 아니었지만 병원과 전반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원무과였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 때 자주 접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것이었다.
병원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병원비 총액수는 엄청나지만 정작 내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 원래의 병원비보다 적게 내는 것이 사실이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중증환자나 희귀병환자에 대한 보험 수가와 의료급여 1종에 대한 병원비 혜택 등 새롭게 알게 된 많은 혜택들을 보며 “우리나라 건강보험만큼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고 있구나. 참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과제를 하기 위해 복지동향을 읽다보니 내가 좋게만 생각했던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던 중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지, 건강보험에 대해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지에 대해 꼭 알고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게 이번 리포트에서 내가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이다. 나는 이번 리포트를 통해 건강보험이 무엇인지, 그러한 건강보험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제도 안내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 통합 쟁취사 (복지동향, 2010년 7월호)
· 통합의료보험의 사회보장적 의의 (복지동향, 2010년 7월호)
· 건강보험에서 국민 참여 구조의 변화와 개선 과제 (복지동향, 2010년 7월호)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에서 지역모임까지 (복지동향, 2010년 9월호)
· 18,000원의 기적, 전국민 완전 건강보장 (복지동향, 2009년 7월호)
·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아닌 의사의 의사선택권으로 변해버린 선택진료제도 (복지동향, 2009년 1월호)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에서 지역모임까지 (복지동향, 2010년 9월호)
· 동네 미장원에서 건강보험을 생각하다. (복지동향, 2010년 12월호)
· 18,000원의 기적, 전국민 완전 건강보장 (복지동향, 2009년 7월호)
· 2010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성과와 과제 (복지동향, 2011년 2월호)
· 건강보험 통합 쟁취사 (복지동향, 2010년 7월호)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에서 지역모임까지 (복지동향, 2010년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