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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및 e-UCP의 개정내용 및 해설

무역상무 UCP600 및 e-UCP의 개정내용 및 해설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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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12.06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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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600 및 e-UCP의 개정내용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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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무역상무
    UCP600 및 e-UCP의 개정내용 및 해설내용입니다.

    목차

    Ⅰ.신용장 통일규칙은 무엇인가?

    Ⅱ.UCP600의 의의

    Ⅲ.UCP600의 주요 개정내용
    1) 주요변화내용
    2)기타 세부적인 내용의 변화

    Ⅳ. UCP600의 특징과 UCP500과의 차이점

    Ⅴ. UCP600의 문제점

    Ⅵ. UCP600의 전문 및 해석


    제2조 정의
    제 3조 해석
    제 4조 신용장과 계약
    제5조 서류와 물품/용역/이행제
    제6조 사용가능성, 유효기일 및 장소
    제 7조 발행은행의 확약
    제 8조 확인은행의 확약
    제 9조 신용장 및 조건변경의 통지
    제 10조 조건변경
    제 11조 전송 및 사전통지신용장과 조건변경
    제 12조 지정
    제 13조 은행간 상환약정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제 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확인” 및 운임의 추가비용
    제 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 28조 보험서류 및 담보
    제29조 유효기일의연장 또는 제시를 위한 최종일
    제 30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의 과부족
    제 31조 분할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32조 할부어음발행 또는 선적
    제 33조 제시시간
    제 34조 서류효력에 관한 면책
    제 35조 송달 및 번역에 관한 면책
    제 36조 불가항력
    제 37조 피지시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제 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 39조 대금의 양도

    Ⅶ. eUCP란 무엇인가?
    Ⅷ. eUCP전문 및 해설
    제e1조 [eUCP의 적용범위]
    제e2조 [UCP에 대한 eUCP의 관계]
    제e3조 [용어의 정리]
    제e4조 [형식]
    제e5조 [제시]
    제e6조 [심사]
    제e7조 [거절통지]
    제e8조[원본 및 사본]
    제e9조 [발행일자]
    제e10조 [운송]
    제e11조[제시 이후 전자기록의 변형]
    제e12조 [eUCP하의 전자기록 제시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면책]

    Ⅸ. UCP600과 eUCP1.1의 개선방향
    Ⅹ.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신용장통일규칙은 무엇인가?

    UCP란 당사자 간 서로 상이한 해석기준, 거래관습으로 인한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주요수단인 신용장거래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1933년 6월에 “상업화한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m Customs and Practice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해 UCP가 국제무역에서 신용장 거래의 국제규칙으로 널리 쓰여 왔고 6차례에 걸친 개정의 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UCP600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자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와 무역에 사용되는 서류의 전자적 메시지화를 촉진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적 자료처리를 위한 국제적 통일 규칙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 2001년 eUCP1.0을 제정하고 UCP 500의 보칙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UCP600으로 개정됨에 따라 eUCP도 기존의 1.0 버전에서 1.1 버전으로 개정되었다. 즉,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용장통일 규칙과 신용장 통일 보칙은 UCP600과 eUCP1.1 버전이다. 필자는 이 개정된 UCP600의 주요 개정사항과 특징 기존 UCP500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UCP600의 원문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석과 분석, eUCP1.1의 전문및 해설을 통해 eUCP1.1에 대해서도 알아 보려한다.

    Ⅱ. UCP의 의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2007년 개정, ICC 출판물번호, 제600호("UCP")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신용장”)(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참고자료

    · 1) 다음 블로그 노진희 관세사(관세무역외환FTA쟁송심사)
    · 2) 빙글리쉬닷컴(www.binglish.com)
    · 3) UCP600
    · 4) eUC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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