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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UCP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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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2.14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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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피피티입니다.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1. 신용장 통일규칙 정의

2. UCP600 조문 분석

3. 신용장 통일규칙 의의와 문제점

본문내용

국제상업회의소(1920) 통일작업을 주도
(1933 ICC 제7차 총회 정식 채택)
화환신용장 형식, 용어, 해석 기준, 신용장업무 취급절차 등 규정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된 관습 및 관행
신용장통일규칙 (UCP600)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제정배경
제정목적


UCP600의 적용

화환신용장, 적용가능 범위 내 보증신용장을 대상
적용범위와 구속력을 각각 별개의 문장으로 구분하여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용, 수정, 배제 가능
UCP는 조약도 법률도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통지은행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신용장의 독립성, 추상성
신용장 계약의 대상은 서류.
신용장 발행의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 또는 기타 계약으로부터 격리
신용장상의 근거계약 등의 포함금지
은행은 신용장의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매매계약상의 이유와 항변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당하거나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개설의뢰인의 과도한 근거계약의 서류 등은 발행은행에서 저지해야 한다는 규정
UCP600 / 조문 분석 / 의의와 문제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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