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식 시장규율의 대안(신자유주의 문제점)

소개

에이뿔받은자료입니다~

목차

1. 영미식 시장규율이란?
(1)영국 - 대처정부
(2)미국 - 레이거노믹스

2. 신자유주의의 도입 결과
(1) 작은정부, 그러나 강력한 정부
(2) 경제적 모순의 증가
(3) 빈곤과 불평등의 확대
(4) 금융팽창과 금융위기
(5) 교육정책과 불평등의 심화

3. 신자유주의의 대안들
(1) 사회적 경제영역의 확장
(2) 교육의 공공성 및 민주주의를 위하여
(3) 재정정책
(4) 글로벌 금융거버넌스의 재편

4. 결론 : 참여-연대-생태

본문내용

1.영미식 시장규율이란?

(1) 영국-대처정부

①긴축정책
대처정부의 경우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인플레이션 억제에 두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긴축정책을 사용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과 정부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사용 되는데 그는 정부지출 삭감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삭감된 정부지출은 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지출들이 대부분 이었다. 곧 케인즈 주의 시절 정부와 노동자가 합의한 결과 만들어졌던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삭제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다. 주택보조금, 교육비, 환경관련 예산, 국유기업보조금 등이 잘려 나갔다. 이시기 대처의 정책은 한마디로 ‘긴축 재정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영국 복지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완전고용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실업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가. 집권 초인 80년에 167만 명이었던 실업자는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 83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②감세
대처정부는 최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세금을 83%에서 40%로 반이나 깎아줬다. 반면에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33%에서 25%로 겨우 8%를 내려줬다.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8%에서 15%로 높이고 사회 보험료도 크게 인상하였다. 이것은 조세부담분배의 일률화·평균화로써 누지부담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기업과 고액소득자에 대한 감세에 의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개인의 근로동기를 높인다는 대처리즘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보통인 사람들은 겨우 1-2파운드 정도 이익을 보았고, 그나마 빈곤한 25% 가량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지게 되었다. 감세의 효과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민영화
대처정부가 국가부문을 축소하기 위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공기업 민영화’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대처리즘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2005)
·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그리고 국가.김현준.집문당(2008)
·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강상구(2000)
·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데이비드 하비(2007)
· 교육개혁을 디자인한다. 사토마나무 지음(2009)
· 대안적 발전모델-신자유주의를 넘어서. 김형기 엮음(2007)
·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복지소사이어티 편저(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