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전망 발전방향 찬성 반대

소개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전망 발전방향 찬성 반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FTA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

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6.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7.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8.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9. 한미 FTA 찬성의견

10. 한미 FTA 반대의견

결론

본문내용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부가되는 장애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WTO 체제 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협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국가가 자국관세와 각종 수출입 규제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칙을 정해 이를 따르는 형태이다. EU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는 자국의 관세제도나 수출입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사이에서만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FTA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는데 비해, FTA의 경우 양자주의를 택해 협상 당사국 혹은 협상 지역 국가들만의 무역특혜를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이란 이름을 걸고 있지만, 사실 경제블럭의 역할도 하는 다소 모순적인 협정이기도 하다. 한국은 2002년 칠레와 농축산물 분야에서 첫 FTA를 체결했다.

참고자료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 박현수 외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 김종호 / 亞太 쟁점과 연구 2006년 겨울
·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 최병현 / LG주간경제 2007년 4월
·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