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후의 분쟁

소개

냉전후의 분쟁 : 개입과 제도
국제법과 기구의 관계, 특히 국제기구 un의 역할과
국제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제 기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냉전후의 분쟁 : 개입과 제도.

1. 국내적 유추들

2. 예측가능성과 정통성

3, 유엔 : 집단안보와 평화유지

본문내용

냉전후의 분쟁: 개입과 제도
국제법과 기구

국제기구≠국내정부, 국제법≠국제법
국제기구는 세계정부의 초기 단계가 아니다
∵ 1. 회원국의 주권은 대부분의 국제기구 헌장에서 보호됨(유엔헌장 제2조 7항)
2. 기구의 취약성

국내적 유추들
∨기구의 취약성
-UN의 국제사법부≠세계의 대법원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 거부 가능, 판결 거부 가능 ex)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판결 거부
∨UN총회와 의회는 동등한가?
- 민주주의 1인 1투표 원칙에 기초한 UN의 1국가 1투표권은 민주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법이 아닌 결의안일 뿐.
∨UN 사무총장이 새로운 세계대통령의 초기단계인가?
-사무총장은 약한 행정관일 뿐, 사무총장의 권력은 교황의 소프트파워와 비슷
-국제기구는 세계 국가들이 조정하고 협력하는 틀
∨국제법은 국내법과 다르다.
-국내법은 입법과 관습의 산물이고, 국제법은 조약과 관례인 관습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유사점有
-국내법에는 집행법규가 있고 개인들에 의한 판결이 있고 법률에 의한 질서정연한 개정이 있는 반면, 국제공법은 집행과 판결에서 국내법과는 전혀 다름
*집행: 국제정치는 자구체제로 국제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할 행정부가 없어 강대국이 나서 집행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강대국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집행에 문제점이 발생함
*판결: 국가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므로 승산이 없는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적음
*관습법의 해석에 대한 문제. Ex)몰수의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