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법

소개

지속가능발전

목차

Ⅰ. 序
1. 意義
2. 沿革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4.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Ⅱ.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1. 背景
2. 內容
3. 構成
4. 機能

Ⅲ. 지속가능발전 평가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沿革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유엔 환경개발위원회’에 의해 “미래세대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으로 개념규정 된 이래 리우선언과 의제21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도 헌법의 여러 관련조항과 환경법상 개별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 공중참여, 사회적 및 세대 간 형평성, 예방적 보호, 오염원인자 지불, 국가 간의 협력 등 다양한 실천계획과 방안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 사회부문: 빈곤퇴치 및 여성의 사회참여, 건강 증진
이행계획은 각국이 전 세계의 빈곤층 인구와 안전한 먹는 식수 및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범국가적 프로그램을 개발 이행할 것과 모든 정책 의사결정시 여성의 참여를 확대 장려하고, 여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며 균등한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