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FTA 역사와 업종별 영향 찬반입장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소개

한미FTA 역사와 주요내용 업종별 영향 찬반입장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FTA 란◆
◆경과◆
◆2011년 한미 FTA 주요 내용◆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의 비교◆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의 ‘독소조항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FTA 란◆
FTA(free trade agreement)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경과◆

1989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폴, 한국, 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1999년 6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
2000년 -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2001년 1월 -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2003년 8월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년 5월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2004년 11월 - 양국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최에 합의.

2005년 2월 3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년 3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4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5월 2일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년 6월 3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년 9월 -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9월 20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년 10월 1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5년 11월 16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www.fta.go.kr/ (자유무역협정 FTA 사이트 )
· http://blog.naver.com/cjy02120/130124960809.
· http://blog.naver.com/helloflu45/120144369656.
· http://blog.naver.com/sniperone?Redirect=Log&logNo=13012263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