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론-인도네시아 화장품진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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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수출실적

1) 수출실적의 의의

2)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3)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 수입실적


1) 수입실적의 의의

2)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3) 수입실적의 인정시점

본문내용

◇ 수출실적


1) 수출실적의 의의

- 수출실적이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2)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실적을 수출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출실적의 인정에 있어 특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의 규정에 합 당한 수출뿐 아니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에서의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 급도 수출실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수출의 정의에 의한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 는 수출

② 수출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람회⦁견본시⦁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 활필수품 및 기타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의 장이 확인한물품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또는 기계료의 수출

③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중 수 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자료

· 노승혁⦁도충구⦁조성원, 무역관계법, 대진출판사, 2006년 8월 10일, 76~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