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REPORT 양육권

소개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를 바탕으로 작성한 REPORT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 양육권(養育權)과 친권(親權)
 양육책임의 내용
 상대방에서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
 면접교섭권

본문내용

 양육권(養育權)

 양육권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

 양육권이란?
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권리의무.
 양육권에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님.
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 양육자가 아닌 일방에게 양육비 청구
양육자가 제3자일 때 :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


 양육권(養育權)과 친권(親權)

 친권(親權)
: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ㆍ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ㆍ재산상의 권리와 의 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친권과 양육권의 구별
 친권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 양육권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

 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선정 기준
▷양육자 지정에 가장 중요한 것 : "자녀의 복지"
 자녀와의 친밀도
 기존의 양육자가 누구인가
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가

 자녀의 연령과 성별
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 부모의 경제적 능력
 다른 가족과의 자녀와의 상호관계
 위탁 양육자의 유무
 자녀의 나이가 3세 미만
: 모유수유나 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이므로 대체적으로 모에게 양육권이 주어 지는 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