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소개

한-싱가포르 FTA에 대한 글 입니다.

목차

※FTA ( Free Trade Agreement )
※지역 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FTA의 효과
※한국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경과
※한 ․ 싱가포르 FTA의 의의
※한ㆍ싱가포르 FTA 분야별 협상결과
※한-싱가포르 FTA 발효 2년 주요 통계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들이 수출입 장벽과 같은 인위적, 제도적 제약을 제거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맺은 조약을 뜻한다.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장벽을 폐지하지만 비(非)회원국에 대해서는 각자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최근의 FTA 협상에서는 단순히 재화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 무역규제 등과 같은 더 광범위한 주제들도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다. FTA는 비회원국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WTO의 정신에 어긋나지만,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WTO 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범세계적인 무역 자유화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2월현재 전 세계적으로 199개의 FTA가 발효 중인데 우리나라는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등과 FTA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체결, 비준 했다.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가지 형태이며, 당사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하고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정. FTA는 개별 국가 간의 상호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목적을 가지며, 국가 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혹은 지역사이에 체결되는 특혜무역협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짐. FTA가 WTO체제와 구분되는 차이점은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데 비해서, FTA는 양자주의 내지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서 회원국에 대해서만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임. 따라서 FTA에서는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경쟁이 유지됨.

참고자료

·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수출입통관편람.
· ․ 한국무역협회. 2004. 무역통계(KOTIS).
· ․ 무역연구소. 2004.1한•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향
· ․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2005.2. 2004년 중 싱가포르 경제현황
· ․ 관세청
· - http://www.customs.go.kr/hs/jsp/Index_main.jspTH
· ․ ASEAN 국가들의 관세 부과방식
· - http://www.wto.orgTH
· ․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singapore.asp?country_idx=13
· ․ 나라경제
· - 한.싱가포르 FTA : 특혜 원산지 기준 설정이 중요이슈
· ․ 대외경제정책연구회
· - http://www.kiep.go.kr/information/latest_info_view.asp?num=177602
·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 http://www.kita.net/newtri/new_fta_info/ListDataBox.jsp?listType=2
· ․ 코트라
· - http://www.kotra.or.kr/wps/portal/dk
· ․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
· -「한-싱가포르 FTA 발효 1주년 평가와 향후 과제」
· ․ 김석오, ‘한·싱가폴 FTA의 주요내용과 의의’
· ․ 김종선,김기국,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FTA협상을 위한 과학기술관련 서비스 분야의 양허현황 분석」2004.8 Pag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