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MB 개헌

소개

2011년 MB의 개헌에 관한 찬반 토론집입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만든만큼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실거에요 ^^
A+자료!!

목차

#1. MB發 개헌

#2. 대한민국의 헌법 개헌s
▲대한민국 헌법 개헌 史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절차

#3. 정치 권력구조와 대한민국
▲대통령제(大統領制)
▲대통령 단임제와 중임․연임제
▲대통령제 외 권력구조s

#4.선거구제 ․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

#5. 관련기사 & 칼럼s

본문내용

-찬성측 입장
‧17대 국회에서 6개 정파 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므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현실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임. 예로 통일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시기가 안 맞는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이 있을 수 없음.
‧학계, 사회단체, 국회에서까지 자문기구를 만들어 그동안 논의, 준비를 해왔고 집대성한 자료들을 내놨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되었음. 따라서 제도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시기를 정할 문제는 아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 금융위기, 촛불 문제, 소고기 파동 등 개헌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많았음. 어느 정도 위기가 극복된 지금이 개헌논의의 적절한 시기임.
‧정치권력구조를 제외하고도 기본권 문제, 영토문제, 남녀평등 문제 등 개헌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음.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함.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중임제로 바꾸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 아니면 20년 후로 이 문제를 미뤄야 함.
‧급한 문제(전세문제, 구제역, 실업, 물가)와 중요한 문제(헌법 개헌)는 같이 고려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미루면 국가의 미래는 없음.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이 한국의 정치에 비생산성과 비효율성과 연관성이 있는냐라는 문제임.
-반대측 입장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헌 논의를 정치권에서 주도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 韓 의 정략적인 개헌 역사로 인해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자동적인 거부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설득 과정이 부족했음.
‧현재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성이 명백하지 않고 개헌의 내용조차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
‧집권 후반기의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그 실행에 있어서 동력이 부족함. 또한 대통령 임기 말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헌법개정에는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림. 따라서 18대 국회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를 밟아가야 함. 또한 18대 국회의 임기가 마치는 경우 연속성을 가질 수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