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산업개편 논의가 국내 금융산업에 주는 시사점(미국 금융개혁법안 `볼커 룰`을 중심으로)

소개

교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리포트이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에 포함된 ‘볼커 룰’ 분석
1. ‘볼커 룰’의 주요 내용
2. ‘볼커 룰’ 분석

Ⅲ. 미국의 금융 산업 개편
1.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와 재결합
2.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재분리론
3. 재분리 반대론

Ⅳ.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시사점
1. 두 가지 논점
2.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경제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회사들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 것이 이번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옵션, 선물, 파생상품 등의 거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각국 정부의 감독과 시장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마비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안전한 국제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들이 현재 행해지고 있다. 특히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이 두 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리론의 취지이다. 이유인 즉, 지나치게 커진 금융기관의 규모로 인해 기업이 부실해져도 도산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매번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자해야했기 때문이다. 즉, ‘Too Big To Fail’ (TBTF)의 문제인 것이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 증권시장의 붕괴가 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진 이유는 한 금융기관이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사내 겸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그래서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 -Steagall Act)을 통해 투자은행업무와 상업은행업무를 분리하였다. 이 분리는 약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점차 폐지되었고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유럽식의 유니버설뱅크로 변모였다. 그러던 중, 이번 금융 위기의 발발로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시켜 상업은행의 업무와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Table1>은 미국 금융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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