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소개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의료분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법안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져 수년간 입법이 되지 못해왔으나, 2011년 4월 7일 드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일 년 뒤인 2012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과오소송을 제외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의료분쟁법”이라 지칭함)의 제정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언

Ⅱ. 의료분쟁
1. 개요
2. 의료분쟁의 원인
3. 의료분쟁 해결방안

Ⅲ.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
1. 의료법에 의한 조정
2.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조정

Ⅳ.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제정경과
2. 제정목적
3. 주요 내용
4. 문제점

Ⅴ.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안한 이래로 의료분쟁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시도 하였으나, 법안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져 수년간 입법이 되지 못해왔으나, 2011년 4월 7일 드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일 년 뒤인 2012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의료과오소송을 제외한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의료분쟁법”이라 지칭함)의 제정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박준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고찰", 보건의료산업학회 제4권2호, 2010
· 김천수, "醫療紛爭과 ADR", 한국비교사법학회 제13권1호, 2006
· 김병일, "ADR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의 현황과 과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권1호, 2005
· 강태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제150권, 2011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0
· 석희태, "의료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에서의 새로운 논쟁점", 대한의료법학회 제7권1호, 2006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전영사, 2004, 19-20면
· 전병남, "의료분쟁조정법안(약칭)의 민사법적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제11권1호, 2010
· 전병남, "의료분쟁해결과 민사조정제도", 대한의료법학회 제5권2호, 2004
· 정영수,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연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4권2호, 2010
· 조항석외 4인, “의료사고를 경험한 가족들이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원인”, 가정의학회지 제19권 제3호, 1998
· 차유림 외 3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살펴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에 관한 분석", 대한안면통증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