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사매매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과 상법특칙의 비교

최초 등록일
2002.05.22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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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상사매매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과 상법특칙의 비교. ★
1.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2.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3.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 및 경매의무
4. 확정기매매의 해제

본문내용

1.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1) 의의
① 민법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인도의무를 면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치 않거나 멸실,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시가로 방매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여 인도의무를 면할 수 있다.
상법은 상거래의 간이, 신속의 요청에 의해 매도인에게 공탁권과 간이한 절차의 경매권을 인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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