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새터민의 인권보호 방안

소개

인권과 사회 강좌를 수강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반쪽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다. 우리의 미수복 영토인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알아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1. 서론

2. 본론

① 생명권
② 재산권
③ 종교의 자유


Ⅲ. 새터민의 인권보호 방안

1. 새터민의 정의

2. 새터민의 인권보호 방안

본문내용

2. 본론

① 생명권
인간의 가장 기본이되는 권리이자 그 어떤 기본권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권리가 생명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할 뿐더러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1년 12월 1일자 기사에 의하면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이 등장한 뒤 탈북자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던 북한 주민이 또다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30일 발행한 소식지에서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중순 양강도 혜산시에서 국경경비대에 1000위안(약 18만 원)을 주고 강을 건너 중국에 다녀오려던 사람이 총격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어 “사망자 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북측 경비대원과의 세 차례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 이 경비대원은 심문을 받던 중 구타로 숨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0월 25일 40대 남성이 혜산에서 강을 건너다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최근 공개됐다』고 한다. 남한 주민의 경우 형법(특별형법 포함)에 저촉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절차에 의하여 형벌을 부과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기준과 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 제10조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제정부자료, 네이버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