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상복지 논쟁

소개

복지정책론이라는 과목의 기말프로젝트 자료입니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정치적 담론 1

II. 본 론 2
1. 복지담론의 시작 배경 2

2.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4
가. 내용 4
나. 재원 조달 방안 8
다. 정치적의도 9
라. 민주당 3+1복지에 대한 지식인의 의견들 9

3. 한나라당의 70%복지론 10
가. 내용 10
나. 정치적 의도 12
다. 한나라당 70% 복지론에 대한 지식인의 의견들 13

4. 여야 비교 14

5. 무상복지에 대한 시민단체와 다른 당의 의견 15
가. 시민단체의견 - 참여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5
나. 다른 당 의견 16

6. 민주당의 3+1복지와 한나라당의 70% 복지에 대한 평가 17
가. 민주당 17
나. 한나라당 18
다. 복지의 우선순위 설문조사 19

III. 결론 22

본문내용

I. 서 론 - 복지국가의 위기와 정치적 담론

복지국가는 국가의 복지개입을 주요한 개념으로 하며 이러한 국가의 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다. 물론 개인의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ㆍ사회적 조건의 충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의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이러한 물질적ㆍ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복에 직간접으로 기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국가 위기론은 일차적으로 복지국가가 처한 재정적, 도덕적 딜레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라 노년층이 증가하고,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층이 확대되고, 실업은 증가했다.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지만 오히려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고, 국가재정은 막대한 대․내외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조세 압박에 따른 재정적 위기가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와중에 재정적자의 규모와 사부문 투자역량의 위축은 순환적으로 악화된다. 이것이 재정적 딜레마의 핵심이다.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란 국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증가에 따라 복지국가가 오히려 하위계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그 결과 근로와 저축 그리고 투자유인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지국가 위기론이 유럽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는 퍼주기 복지정책에 따른 국가부도의 위기론이 나타났다. 이케다 노부오 등 일본 경제전문가들이 최근 `일본 경제 여명 3년`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200%로 선진국 중 최악이지만, 민주당 정부가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일본의 베이비부머인 단카이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연금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연금 등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제도가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6%에 달했다. 이 중 95%는 연금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는 복지의 위기를 일본국민이 몸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전 세계적 복지 위기의 현실 속에서도 복지국가들이 복지를 포기하지 못하는 복지의 절대적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이는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의 이유 때문이다. 이 중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전자 즉, 규범적이고 가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 구성원의 유대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데,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자료

· 논문 / 서적
· 김연명, 「‘무상복지’ 논쟁의 의의와 쟁점」, 중앙대학교 , 2011. 3
· 고세훈, 「복지국가 위기론과 ‘유럽연합’」, 고려대학교, 1998
· 김원섭 외 1, 「이명박 정부의 복정책의 전개, 복지국가 확대의 끝?」, 사회정책연구회,2011. 3. 4
· 김연명,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와 과제 무상복지 논쟁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2011.
· 신문기사 / 뉴스
· [‘무상복지’ 논란] ‘민주당식 무상의료’ 전문가 의견, <donga.com>, 2011. 1. 15
· "무상복지 국민사기“ 스님들 일어섰다, <이데일리>, 2011. 2. 2
· 복지 노선, 당색 넘어 다극화, <경향신문>, 2011. 2. 15
· 市의회 무상급식특委 "청와대가 하면 좋은 복지, 민주당이 하면 나쁜 복지?", <newsis>, 2011. 5. 4
· 오세훈 “무상급식보다 무상보육이 먼저”, <이데일리>, 2011. 5. 4
· 과학이 밝힌 ‘박근혜표 복지’의 딜레마, <시사in>, 2011. 5. 16
· 與, 무상 대학등록금 추진하나?, <머니투데이>, 2011. 5. 22
· 복지국가를 말한다, <경향신문>, 2011. 5. 30
· 인터넷
· http://www.minjoo.kr/proposal/proposal.jsp?category=polhot, (2011. 5. 5)
· http://www.hannara.or.kr/ohannara/policy/policy_commitee_pds_view.jsp?no=42741,(2011.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