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딜레마와 극복방안(발전적 정책방향)

소개

한·미 양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도 벌써 60여년이 되어간다. 지난 60여 년간 한·미 동맹 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하였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의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은 원활한 해외자본과 수급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것이었으며, 동맹관계에 입각한 미군주둔과 미국의 안보 공약은 해외자본의 투자 신뢰도를 보장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였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대표되는 한· 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사고, 작전계획 수립, 군사운용의 노하우와 선진무기체계의 도입, 군사교리 및 연합훈련의 발전 등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 미동맹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로 과거의 적은 사라졌지만, 9· 11테러와 같은 비대칭적 위협의 증대에 따라 불량국가, 테러집단 등이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목차

서 론 2
제1장. 연구의 목적 2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본 론 3
제1장 동맹의 개념 3
1절 동맹의 정의 4
2절 동맹의 유형 5
3절 동맹의 분류 5
4절 공고한 동맹이 되기 위한 원칙 6

제2장. 동맹의 딜레마 7
1절 비대칭 동맹(약소국을 중심으로) 7
2절 약소국 입장에서의 딜레마 7

제3장. 한· 미동맹 11
1절 한· 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11
2절 한· 미동맹관계 변화의 제요인 12
3절 건전한 한· 미동맹을 위한 정책적 제안 13

결 론 15

본문내용

서 론
제1장. 연구의 목적
한·미 양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도 벌써 60여년이 되어간다. 지난 60여 년간 한·미 동맹 체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하였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한·미동맹은 우리의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은 원활한 해외자본과 수급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것이었으며, 동맹관계에 입각한 미군주둔과 미국의 안보 공약은 해외자본의 투자 신뢰도를 보장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였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로 대표되는 한· 미동맹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사고, 작전계획 수립, 군사운용의 노하우와 선진무기체계의 도입, 군사교리 및 연합훈련의 발전 등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 미동맹은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로 과거의 적은 사라졌지만, 9· 11테러와 같은 비대칭적 위협의 증대에 따라 불량국가, 테러집단 등이 새로운 위협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불량국가,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거론되고, 지난날 천안함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 3대세습으로 이어지는 김정은 체제로의 이양의 불안정성과 3차 핵위기로 인하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법문사 2010
· 강진석 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단 2005
· 최경락 국가안전보장서론 법문사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