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쌀시장이 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소개

쌀시장 개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논문형식의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쌀 시장 개방 역사

2. 쌀 시장 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3.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사례

4. 국내 쌀 시장 추후 전망

Ⅲ.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방안

2. 우리나라 쌀이 지니는 의미

본문내용

Ⅰ. 서 론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자 문화 자체가 되어왔다. UR 농산물 현상 결과는 우리에게 단순한 농산물 수입이 아닌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쌀의 관세화 유예내긴 했지만 DDA협상 타결이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을 담은 채 지척에 다가왔다. 우리나라 쌀 문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대처방안 등을 알아보자.

Ⅱ. 본 론
1. 쌀 시장 개방 역사
농산물 개방은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모든 농산물은 "예외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대신 관세를 매겨 개방충격을 줄이되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한국·일본·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양고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04년까지 이 같은 관세화가 유예됐다. 대신 한국은 UR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렸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UR) 관세화 유예 시한인 2004년에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태국·호주·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인도·파키스탄 등 9개국과 쌀개방 재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TRQ)을 2004년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또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일반시판을 허용키로 하였다. 수입쌀의 시판물량은 2005년의 경우 의무수입물량의 10%를 유통시키고 2010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쌀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2008
· 박동규 외, “수입쌀 가치평가 및 소비 대체효과 분석”, 2009
· NHERI리포트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2009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쌀 이야기” 2008년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쌀 수급 현황과 전망, 당면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입 쌀 가치평가 및 소비 대체효과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9」, 2009
· 농림수산식품부 : www. mifaff.g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 www.kati.net
· 한국쌀가공식품연구원 : www.kr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