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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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관세화 특례조치의 적용
<요건>
①기준기간에 당해 상품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
②기준기간에 당해 상품에 수출보조금이 미지급
③효과적인 생산조정의 실시
(기준기간: 1986~88년)

<중 략>

4. 해외사례 (일본의 쌀시장 개방)
(1)관세화 전환배경

<그래프>

① UR 타결이 이루어진 1993년, 쌀 흉작으로 긴급 수입 실시
②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연속 풍작
③ MMA 수입 쌀 증가에 따른 일본농업의 부담증대
④고관세에 의한 장기적인 국경보호의 가능성을 인식
⑤ 2000년 이후에도 계속 관세화를 유예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판단

참고 자료

창간 50주년 특별기획 50부작(21) 쌀 관세화 이것이 궁금하다<농민신문>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발표문(2014)
쌀 관세화 결정 보도자료(2014)
정부의 쌀 WTO 양허표 수정안 제출본(2015)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 개방 이루 동향과 시사점, 박평식/박민수, 농촌진흥청(2007)
쌀 관세화의 배경과 영향 전망: 다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양황아, 서강대 경제대학원 국제경제 석사학위논문(2015)
일본 쌀 관세화 전환의 효과와 문제,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2)
일본, 대만의 TRQ 초과수입 실태와 시사점, 박동규/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7)
대만의 쌀시장 개방과 시사점, 정정길/이현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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