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및 테러 실태와 전망 연구

소개

북한의 도발 및 테러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개 요
Ⅱ. 북한 테러리즘의 도발 실태
Ⅲ. 대남 테러리즘의 분석 / 전망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개 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존재해 있는 남ㆍ북한은 21세기로 접어든 지금까지도 정치ㆍ군사적인 긴장상태와 첨예한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1)라는 명제를 국가정책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남ㆍ북한 간의 평화적 국력경쟁에서 열세를 느끼고 있던 북한은 군사력의 정치적 사용에 도덕적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1983. 10)이나 대한항공 858기 공중 폭파사건(1987. 11), 그리고 최근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조성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테러의 피해를 입었다. 이 참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이고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자행되었고, 그 결과 첨단화되어 가는 국제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법은 사전정보에 의한 예방활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한국은 그동안 한ㆍ미 연합전력에 의한 북한의 대남 전면전 도발을 억제하는데 국방력의 핵심을 두어 왔고, 무장간첩의 침투에 의한 이른바 저강도 위기에 대비한 후방 전력 확충을 중요시 해왔다. 그러나 탈냉전의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환경 하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이 테러리즘을 통해 조성될 수 있는 위기사태에 대한 대응전략과 기구 그리고 대응능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전략과 제도화에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 화해ㆍ협력정책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리즘의 가능성도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북한에 있어서의 테러리즘은 그들의 국가정책의 일환인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남한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켜 무력남침의 기회로 연결시키려는 불법적인 폭력의 행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의 양상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남 테러리즘의 변화 추이를 전망하는 데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 대영문화사, 1997.
· Bermudez, Jr, Joseph S. 「북한과 테러리즘」. 조용관ㆍ유지웅 역. 서울 : 고려원, 1991.
· Clausewitz, Carl von. 「전쟁론」. 류제승 역. 서울 : 책세상, 2002.
· Brenzinski, Z. K. The Permanent Purg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Cline, Rays S. and Alexander, Yonah. State-Sponsored Terrorism.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5.
· ■ 연구보고서ㆍ논문
· 김승식. “대테러 작전체계 발전방안.” 합참대학교 연구보고서, 1997.
· 김태준.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제45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양재홍.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분석과 대응방안.” 국방참모대학 연구보고서, 1997.
· 이인경. “북한의 대한(對韓) 테러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87.
· 전형구. “북한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2002.
· 조인수. “9. 11 테러에 따른 국제 테러리즘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육군대학 전문과정 논문, 2001.
· ■ 연속간행물ㆍ신문
· 「국방일보」, 1999. 11. 21.
· 연합뉴스, 1999. 11. 13, 2004. 7. 15.
· 「조선일보」, 2002. 5. 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