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봉쇄와 대북 PSI 비교 및 전쟁개연성 연구

소개

국방정책, 미국의 정책, 쿠바 봉쇄 및 대북한 확산방지구상 관련 연구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분석의 틀

Ⅱ. 쿠바봉쇄와 PSI의 전개과정
1. 쿠바 봉쇄의 전개과정
2. PSI의 전개 과정

Ⅲ. 쿠바 봉쇄와 대북 PSI의 비교
1. 정의 및 목적과 수단
2. 국제 환경과 미국 국가전략

Ⅳ. 봉쇄와 PSI의 전쟁 개연성에 관한 분석
1. 쿠바 봉쇄시 전쟁 개연성에 관한 분석
2. 대북 PSI 전개과정에서의 전쟁 개연성에 관한 분석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2006년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한국에서는 확산방지구상(PSI)1) 참여를 둘러 싼 논란이 있었다. 한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고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동조하여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 측에서는 PSI 집행과정에서 북한과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국은 참가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동참을 계속 요청해왔으며, 동맹국으로써 한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한국이 PSI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제재 책동으로 북남관계에서 파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 남조선 당국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며, 한국의 참가 제재를 촉구하였다.2) 이는 북한이 PSI로 인하여 미사일 수출이 금지되면 기존 국가 경제를 충당하던 외화벌이의 상당 부분이 끊기게 되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PSI의 실행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사전 경고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PSI가 국내적 이슈로 떠오르자 국민 여론도 참가와 불가로 나뉘게 되었으며, PSI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PSI 참가는 곧 전쟁 발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한국이 PSI에 참가한다는 것이 곧 미국과 동참하여 북한에 대한 봉쇄를 집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실제 PSI의 역사가 짧고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SI와 봉쇄의 비교를 통해 PSI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과연 PSI가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봉쇄의 대표적 사례였던 쿠바 위기와 대북 PSI를 비교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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