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글쓰기 논문, 인터넷 실명제 논문, 과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 올바른 것인가? 인터넷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작성한 논문형식의 과제입니다. 비록 과제였지만 실제 논문처럼 형식도 완벽히 써야 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과제입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ppt", "인터넷 실명제 설문지"라고 쳐서 검색하시면 제가 발표했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PPT자료, 그리고 이번 논문을 쓰면서 참고자료로 사용했던 인터넷 실명제 설문지도 올려았습니다. 한꺼번에 파일이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씩 따로 올려놓은 점 이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목적
2. 대학생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식 조사
(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사전 인식 정도
(2)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과 반대
3. 인터넷 실명제 대학생 인식 조사 결과 분석
4. 인터넷 실명제의 비판
(1)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②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위험성
③ 인터넷 상의 일탈행동과 악성 댓글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함
④ 범죄자 추적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문제
(2) 인터넷 실명제의 윤리적 비판
① 미셸 푸코- 팬옵티콘(panopticon)과 시놉티콘(Synopticon)
② 하버마스 - 공론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Ⅴ. 초록

본문내용

Ⅰ. 서론

잇따른 연예인들의 죽음으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 사이버 상 모욕 행위에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이버모욕죄와,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허용, 즉, ‘사이버통제 3대 악법’이 입법 예고되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는 최진실, 최진영, 박용하, 안재환 씨 등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사건 이후에 찬성 여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진실씨 죽음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댓글이 지목되었고, 이러한 악성댓글과 인터넷 상의 범죄의 원인으로 익명성이 지목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을 없애면 악성댓글과 사이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법의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시행은 정치적 의사 표현 억제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 논문에서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와 강제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하고자 하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문헌조사는 여러 논문들과 세미나 자료, 서적을 이용하였고 설문조사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론에 내용에는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목적,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대학생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결과 분석, 인터넷 실명제의 비판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비판에는 인터넷실명제의 역기능, 인터넷실명제의 윤리적 비판의 내용을 담았다.

참고자료

· 단행본(서적)
·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2004
· 논문
·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한국학술 진흥재단, 2008
·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주제 발표문, 2008
·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인권법평론 제2호』,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2008.7.
· 한상희,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5/6호
· 조소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07
· 김경달,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실명제 심 층진단 토론회, 2005
· 전자자료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10가지 오해」, 진보네트워크
· http://act.jinbo.net/wiki/index.php/%EC%9D%B8%ED%84%B0%EB%84%B7_
· %EC%8B%A4%EB%AA%85%EC%A0%9C%EC%97%90_%EA%B4%80%ED%
· 95%9C_10%EA%B0%80%EC%A7%80_%EC%98%A4%ED%95%B4
· (2010년 12월 2일 접속)
·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4년 2월 17일
· http://www.freeinternet.or.kr/webbs/view.php?board=noreal_1&id=4&page=1
· (2010년 12월 1일 접속)
· 「“악성댓글 줄었다”-“댓글이 줄었다”」, 미디어오늘, 2007년 10월 11일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67
· (2010년 12월 2일 접속)
· 「“주민번호도용등 타인정보훼손” 가장높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한국인터넷진흥원.kr/notice/pressView.jsp?mode=view&p_No=8&b_No=8
· &d_No=110 (2010년 12월 2일 접속)
· 「팬옵티콘」, 두산백과사전
·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
· &inqr=&indme=&p=1&q=%C6%D2%BF%C9%C6%BC%C4%DC&masterno=
· 771381&contentno=771381 (2010년 11월 29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