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 설립목적 (성격, 기능, 출범배경, WTO의 전망)

소개

WTO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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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WTO의 성격

Ⅲ. WTO의 기능

Ⅳ. WTO의 출범 배경

Ⅴ. WTO의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 무역기구)란 GATT(General Agreement for Trade and Tariffs ;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가 1948년이래 꾸준히 추구하여 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시키고 협정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와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질서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를 가리킨다.
WTO의 명칭은 당초 UR(Uruguay Round)협상에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 다자간 무역기구)로 하기로 하였으나 1993년 12월 15일 최종 수석대표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붙여진 것이다. GATT는 단순히 계약" 협정상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의 임무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나 WTO는 약속의 이행을 감시하여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행시킬 수 있다.

• 명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설립: 1995. 1. 1(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 회원국: 142개국( 2001.6월말 현재)
• 본부: 스위스 제네바
• 예산: 134,083,610 스위스 프랑(약 8천3백만달러)
• 목적: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세계적인 경제발전
• 기능
- 다자간 무역협상 Forum제공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 감독
- 무역 분쟁 해결

Ⅱ. WTO의 성격

① 법입격 보유: 법인격을 보유하고, WTO 기능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 및 면제 향유
② 포괄성과 규범성 : 상품무역, 서비스, 자본, 기술거래 등 국제경제활동의 주요부분을 거 의 다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국제경 제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를 `규범`의 논리로 대체
③ 다자주의: 세계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일방주의 또는 지 역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 회원구그이 국내법을 다자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적 무역조치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④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조화: 자유무역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개도국 지원을 위한 예외 를 허용하고 시장력을 남용하는 불공정관행들을 제거하는 공정무역정책을 가미

참고자료

· • 김형재,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 •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3
· • 외교통상부, WTO 개황,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2001
·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