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 범죄학 극단의 형벌

소개

패러독스 범죄학 극단의 형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법과 살인
2. 사형 위원회
3. 일리노이 주지사 조지 라이언
4. 사형을 둘러싼 논쟁
5. 무죄가 입증된 사형수들
6. 사형제도의 파탄
7. 경찰과 검찰의 직권 남용
8. 법은 복수의 도구인가
9.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가

본문내용

1. 법과 살인

1984년, 톰슨이라는 여자를 폭행, 강간하고 교살한 산체스는 악질 범죄자였다. 인면수심의 살인마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일 것이다. 1983년에는 지닌 니카리코라는 10세 소녀가 납치되어 둔기에 의해 살해당했다. 용의자는 에르난데스와 크루스라는 두 인물로 압축되어 결국 사형선고에 이르게 되는데, 물리적 증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친 재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는다. 문제는 1985년에 브라이언 더건이라는 자가 니카리코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젊은 검사가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과 검찰청에서는 에르난데스와 크루스의 변호사들에게 니카리코 살해사건의 진범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더건이 진범임을 보여주는 증거와 증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검사들은 10년 동안이나 더건의 자백이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DNA 검사 결과도 크루스와 에르난데스가 범인이 아니고, 더건이 범인임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지역 검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4년과 1995년에 에르난데스와 크루스는 각각 자유를 찾았다.
첫 번째 장에서는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오류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뻔한 사례를 대조시킨다. 이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가지는 영원한 딜레마일 것이다.


2. 사형 위원회

에르난데스와 크루스는 일리노이 주가 1977년 사형제도를 다시 도입한 이래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된 17명 가운데 2명일뿐이다. 또한 일리노이 주의 경우 사형 사건 가운데 49퍼센트가 원심이 파기되었고, 그 중 1/5 이상이 검찰 측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 앤서니 포터라는 사내는 사형 집행 15시간 전에 극적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리노이 주의 라이언 주지사는 사형제도에서 빈번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0년 1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