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반대 고급

소개

발표와토론시간에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 주장하는 자료입니다. 무척깐깐한 교수님이셨는데 A+받았습니다^^ 논지 전개는, 각 소주장의 타당성 및 건전성까지 완벽합니다. 고급자료

목차

가. 주요 개념 소개
나. 논의 범위
다. 주장 및 근거
라. 타당성 점검
1) 소주장1
2) 소주장2
3) 소주장3
4)최종 주장 정당화
마. 건전성 점검 - 근거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
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소주장1
소주장1 :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합격에 결정적이다.
근거⑴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근거⑴은 소주장1을 귀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먼저 연역이 아닌 예를 생각해보자. 공무원시험에서 근소한 차이로 인해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혜택이 굉장히 미미하여 당락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경우를 상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가산치 점수는 합격에 큰 영향을 줄만한 점수인점을 감안한다면, 근거⑴과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소주장2
소주장2 : 군가산점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군 면제자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
근거⑵ : 군가산점제도로 인해 면제자 및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근거⑶. 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들의 공무담임권이 훼손된다.

근거⑵⑶은 소주장2를 연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기본권에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포함되므로 근거2,3 중에서 최소한 하나만 참이 되어도 소주장1은 반드시 참이 된다는 점에서 연역적이다.

3) 소주장3
소주장3 : 군가산점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
근거⑷.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은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업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역들에게만 주어진다.
근거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역은 극소수이다.

근거⑷⑸는 소주장3을 귀납적으로 지지한다. 먼저 연역이 아님을 보이기 위한 예를 들어보자.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이 예비역중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더라도, 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군가산점이 아닌 각자가 원하는 다른 보상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차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상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혜택이 예비역중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전역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을 야기 한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거(4),(5)는 소주장 3을 귀납적으로 지지한다.


4)최종 주장 정당화
최종주장 :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반대한다.
소주장1 :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합격에 결정적이다.
소주장2 : 군가산점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군 면제자들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
소주장3 : 군가산점제도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위키백과
· 군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권인숙교수
· 장애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변화행태, 최화정/민지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