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의의와 법적성격

소개

경제법 답안지

목차

1.의의
2.법적성격
3.과징금산정
4.과징금 산정의 재량성 및 제척기간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기업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액의 금전 납부를 명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득을 박탈 하거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억제.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음

2.법적성격
과징금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학설은 부당이득환수설 행정제제벌설 절충설로 나누어진다 헌법 재판소는 부단지원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고 보아 부당한 지원을 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가하였다.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으로 본다면 지원회사에는 과징금을 부가할수 가 없음.
서울고법에서 부당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은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당공동행위 부당광고행위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3.과징금산정

1) 기본과징금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0개중 40개의 리베이트제공시 전체매출 기준인가 40개 기준인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체를 기준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넒게본다,
관련매출액의 사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을 곱한다.

2)의무적 조정과징금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으로서 법위반기간이나 법위반전과 부당이득 에 의해서 과징금을 조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