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란?

소개

기업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단독행위
(1)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2)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1) 효력발생의 법정주의
(2) 요식행위성 등
(3) 부관의 제한

2. 계약

3. 합동행위

본문내용

○ 법률행위의 개념
의사표시를 중심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으로서 행위자의 의사에 상응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적법행위라고 정의된다. 법률행위란 개인에게 부여된 활동 및 자유처분의 영역 내에서 자신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수단이다. 개인간의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인정받는 것은 다음 세단계로 분석 될 수 있다. 첫째. 당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 둘째, 법률은 당사자의 원하는 것(의사표시 내용)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법은 사회질서에 비추어 당사자가 의욕 한 대로 법률효과를 부여해도 무방한가를 심사하고, 반사회성을 띠거나 현저한 불공정성이 없으면 당사자의 의사대로 효과를 부여한다. 셋째. 당사자의 법률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된다.

1. 단독행위
● 단독행위의 의의
행위자 1인의 1개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일방행위 또는 일방적 행위라고 한다.
● 단독행위의 분류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
(1)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예컨대 동의. 면제. 취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등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다만, 대리권수여행위가 단독행위인가, 계약인가. 다수설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2)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 이며,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등이다.(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구별은 결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므로 효력이 발생하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상대방이 없으므로 의사표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속의 포기 또는 채권자의 공탁승인은 관할관청의 수령이 있으므로 효력이 유효

참고자료

· 민법총칙 - 박종두저 (삼영사)
· 민법총칙 - 이은영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