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_전속계약

소개

리포트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전속계약이란?
- 연예인 전속 계약의 피해사례
ㆍ가수Xing, 카라, 슈주 한경…
사안의 쟁점
- 동방신기 전속계약서의 중심내용
- JYJ 3인에 대한 주장(루머) 정리.
- 법적 결론.
해결방안
- 제도적 보완
-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본문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씽(Xing)’의
유메(본명 김영경·21)·천혜성(최성수·19)·팝핀드래곤(용준형·20) 등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 10년 이상인 계약 기간은 훈련 기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길다”며 “계약 기준이 되는 시점도 첫 음반 출시일 또는 첫 주연 작품
출연일로 정해 전속계약 기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음반 50만 장 이상 판매 시부터 수익을 나누게 돼 있는 점
▶방송 고정 출연이 아닐 경우 출연 수익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신인 연예인을 기르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 해도 투자 실패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계약 위반 시 투자금의 세 배와
향후 예상이익금의 두 배 등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씽엔터테인먼트 김경욱 대표는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수정해도 될 것을 법원이 전면 무효 판결을 내려 회사에 생기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런 판결이 이어질 경우 현재 어려움을 겪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