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_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소개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1P정리

목차

1. 서 론
2. 주요내용 및 변천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골자
4. 맺음말

본문내용

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골자
① 수립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국가중추기능의 지방분산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주요 국토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계층간 갈등 해소방안 마련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등 국제경제환경 대응
◦확대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따른 한반도 차원의 국토구상

② 계획수립의 법적근거와 성격
◦시간적 범위 : 2006~2020년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전역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 및 동북아로 확대
◦국토종합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와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이념인 「21세기 통합국토 실현」을 계승하면서 계획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국토전략
◦수정계획은 원계획을 대체하고 향후 수립될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③기조․ 목표 및 주요내용
◦기조는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다.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