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현 실태 및 개선방향

소개

이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발생형태와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의 각 행위유형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이버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법규
1) 사이버 성폭력이란
2) 사이버 스토킹이란
3) 사이버 도박이란
4) 사이버 사기란
5) 스팸 메일이란
6) 컴퓨터바이러스란
7)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8) 해커란 무엇인가

2.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3. 외국의 사이버 범죄예방대책

본문내용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 또는 인류사회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각종 욕구를 추구하여 왔다. 지난날 인간관계는 주로 대면적 접촉을 통한 직접적 관계였으나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무, 교육, 경제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간에도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하고 있다. 오늘날 컴퓨터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인터넷을 사용하는 차원을 사이버 공간이라 칭하며 그 활용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가정, 직장, 국가차원에서 각종규제와 활용지침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사이버 연구소, 사이버 대학, 사이버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이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자리잡혀가고 있으며 경찰청, 검찰청 등에서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전담반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범죄’ 혹은 ‘사이버범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와 통계자료들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형법이 개정되었고 특수한 범죄유형들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발 빠른 노력도 있어 왔다. 따라서 이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노력을 비판적으로 검토,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그 발생형태와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사이버 범죄의 각 행위유형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현실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사이버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