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23

소개

한국 유럽연합과의 FTA에관한 세부항목별 조사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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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기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FTA는 일종의 지역주의(regionalism)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을 맺은 특별히 정해진 국가간에서만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협정의 이익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표상하는 뚜렷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급격한 확산 추세에 있다.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면서 국제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급 부상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FTA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의 여러국가들은 무역 및 외국인 투자 유입이 경제성장이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고 특정국가간의 배타적인 호혜, 즉 체결을 맺은 정해진 국가간만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국가간의 부담 완화 및 관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명분론적인 국가간의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FTA가 현재 세계 경제체제의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서 우리나라 또한 FTA를 통한 경제적 실이익을 추구해왔으며 그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2006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 환경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 http://100.naver.com/100.nhn?docid
· FTA gateway. http://blog.naver.com/shinhan22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서울 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
· 한·EU FTA 체결의 문제점 및 시사점.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2호 통권13호) 김영호. 2009
· 한-EU FTA 추진에 따른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오현석, 한영희 2009
· 한·미-한·EU FTA 비교연구. 이지영(동국대학교 학위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