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2.01.08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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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EU FT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목차

1. 한-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3. 한-EU FTA 분야별 타결 내용
4. 한-미 FTA와의 비교
5. 파급효과 및 전망
6. 한?EU FTA 대응 방안

본문내용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역사


현재의 유럽 연합의 기원은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한 유명한 유럽에 관한 연설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은 유럽에 국제연합과 유사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950년 5월 9일 장 모네가 구상한 석탄 및 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독일(서독) 간의 공동 사무소 설치에 관한 계획을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장관 로베르 쉬망이 (그의 이름을 따서 Déclaration Schuman) 공식적으로 건의함으로서 최초로 유럽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중앙 유럽국가 간에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9일은 유럽일로 축제되고 있다).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체결함으로써 유럽 내의 시장권을 거의 장악하였다.

1957년 3월 25일 위의 6 개국은 이른바 로마 조약을 체결함으로서 유럽 경제 공동체(ECC)의 발판을 놓았다. 이 조직의 주요 목적은 자유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유럽의 시장을 공고히 하며, 특히 농업 생산품의 국경을 초월한 자유 유통과 판매의 촉진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있었다.

유럽 연합은 1973년 1월 1일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 들였다. 1979년 6월 7-10일에는 최초로 연합의회의 직접선거를 실시되었다. 1981년 1월 1일에는 그리스가 유럽 연합에 새로 가입하였으며, 1986년 1월 1일 스페인, 포르투갈이 뒤를 따름으로써 회원국의 수는 12 개국으로 증가되었다. 연합회원국의 증가에 따라 연합 계약 조항은 1986 2월 17일 대폭적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수정 골자로는 1993년 까지 유럽 시장의 원활을 도모하며, 학문연구와 첨단기술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새로운 계획과 이에 따른 담당 부서를 설치하는 데에 있었다. 당시의 연합 이사회 회장이었던 프랑스의 자크 들로르는 유럽 시장의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오늘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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