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호주제 폐지

소개

2005년 호주제 폐지관련 판례분석 자료 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쟁점(제청이유)
3. 쟁점에 대한 판결(주문)
4. 판결이유
5. 소수의견
6. 결론

본문내용

6. 결론
가.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장먼저 가정과 직장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 호주제에 의한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 등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 점차 사라짐으로써 직장과 가정에서의 남성우위의 사회적 풍토가 개선된다.
어려서는 아버지(오빠 또는 남동생)의 가(家)에, 결혼을 하면 남편의 가(家)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家)에 귀속토록 하는 여성의 열등적 지위(삼종지도)가 사라지고, 개개의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모습과 인식이 형성될 것이다.
2)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 완화
결혼한 여자는 친정과의 결별이자 시가의 일원이 된다는 `출가외인` 인식과 가족관계에서의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차별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동등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남아선호사상 및 여아낙태 감소
자(子)가(家)에 의한 부계혈통 우위의 사고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의한 인식이 확산되어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
이혼가정 및 재혼가정의 경우 현재의 가족생활대로 법률적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법률과 현실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비정상적인 가족형태`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
호주제는 남계중심의 가(家)제도의 구성을 강제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신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지만 국가가 혼인·가족생활의 형성 및 가족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게 됨으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
부계혈통주의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사라지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 가족구성원 모두가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